클래리티법 통과되면 코인 규제 뭐가 달라지나 (2026년 9월)

결론부터 클래리티법(CLARITY Act)은 "이 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놓고 10년 넘게 이어진 미국 규제 싸움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법이다. 핵심은 딱 하나 —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쥐고 있던 코인 감독권 상당 부분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넘기는 것. 2026년 9월 15일, 이 법의 운명을 가를 상원 표결이 예정돼 있다.※ 본 글은 표결 전 작성됐으며, 15일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반영해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클래리티법이 정확히 뭘 나누는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코인 규제가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단순하다. SEC는 "대부분의 코인이 증권"이라 주장하며 소송으로 규제해왔고, 코인 업계는 "우리는 상품(원자재)에 가깝다"고 맞섰다. 심판이 없으니 소송으로만 결론이 났다.클래리티법은 이..

코인 본전만 회복해도 세금내나요? 실현손익 vs 평가손익

결론부터 화면 속 평가손익이 아니라, 실제로 매도해서 확정한 실현손익만 세금 대상이다. 코인 잔고가 원금 그대로여도 세금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계좌가 +400%여도 세금이 0원일 수 있다. 2027년 대한민국 가상자산 과세는 이 실현손익을 기준으로 계산된다.지난 글 「코인 본전만 회복해도 세금내나요? 손실이월공제의 함정」에서는 "연도별 칸막이" 문제를 다뤘다. 이번 글은 그 칸막이 안에서 더 자주 헷갈리는 부분 — 평가손익과 실현손익의 구분 — 을 판다. 코인 본전만 회복해도 세금 내나요? 손실 이월공제 함정결론부터 : 낼 수 있습니다 2년에 걸쳐 원금만 겨우 회복했어도, 수익이 난 해에는 세금을 냅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이라 작년 손실을 올해로 넘겨서 빼주는 이월공제가 없기 때문입니artsu..

결론부터. 콜드월렛을 사지 않아도, 안 쓰는 PC 한 대로 에어갭(공기로 단절된) 지갑을 만들 수 있다. 핵심은 하나다 시드 문구가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에 절대 닿지 않게 하는 것. 진짜 오프라인이란 무엇인가 랜선만 뽑는 건 오프라인이 아니다. 와이파이·블루투스가 켜져 있으면 무선으로도 데이터가 새어나갈 수 있다. 이 작업을 할 PC는 다음을 전부 지킨 상태여야 한다. 랜선 분리 + 와이파이·블루투스 완전히 끔 (설정에서 비활성화, 물리 스위치가 있으면 그것도 끔)가능하면 이후로 다시는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을 PC를 쓴다. 오래된 노트북이나 안 쓰는 데스크탑이 적합하다이 작업이 끝난 뒤 그 PC를 다시 온라인으로 쓰고 싶다면, 포맷 후 사용을 권한다 주사위로 진짜 무작위 엔트로피 만들기 컴퓨터가 ..

결론부터. 트래블룰은 특금법에 근거한 국가 법이다. 100만원 이상 이체하면 적용된다. 다만 인증 절차나 개인지갑 등록 방식 같은 세부 사항은 거래소마다 다른 자체 규정이다. "트래블룰 미인증"이나 "계정주 정보 불일치" 메시지를 보고 당황한 적이 있다면, 이게 나라 법인지 거래소 갑질인지부터 헷갈렸을 것이다. 국내 원화 마켓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기준으로 정리했다. 법인가, 거래소 내규인가 법적 근거 :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9년 6월 권고안을 개정하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한 국제 기준을, 대한민국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반영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간에 100..

유니티 개발자로 일한 지 어느덧 3년이 됐다. 그 사이 나를 둘러싼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손코딩으로 배운 3년, 그리고 달라진 AI" 처음 입사했을 당시엔 주로 손코딩을 했다. 내가 직접 코드를 분해해보고, 시니어 개발자의 코드를 내 코드로 만들려고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노트를 사서 직접 메서드의 결과와 파라미터들을 뜯어보곤 했다. 그때 LLM은 초기 단계였다. GPT를 예시로 들어볼까? GPT를 쓰면서 그 답변에 실망하곤 했다. `debugLog` 한 줄 띄우는 것, 그러니까 유니티 콘솔에 로그 한 줄 찍는 단순한 일도 버거워하고 자주 컴파일 오류를 일으키곤 했다. 기능을 구현하려고 함수 하나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파라미터와 리턴, 조건식 등을 사람이 직접 검토해야 했다. 그게 불과 3년 전, ..

결론부터. 업비트 원화마켓 기준 1,000만원으로 5번 사고팔면(매수 5회+매도 5회, 총 10회 체결) 수수료만 약 5만원이 빠져나간다. 해외 거래소도 원리는 같다. 오더북에 걸어두는 메이커(지정가)와 즉시 체결하는 테이커(시장가) 구분이 핵심이다. 왜 매수·매도마다 수수료가 따로 붙는가 암호화폐 거래소 수수료는 "샀다/팔았다"가 아니라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갈린다. 메이커(Maker) : 원하는 가격을 걸어두는 지정가 주문. 오더북에 유동성을 "채워 넣는다"고 해서 메이커다테이커(Taker) : 걸려 있는 주문을 즉시 가져가는 시장가 주문. 유동성을 "가져간다"고 해서 테이커다 매수든 매도든 체결 방식에 따라 같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급하지 않으면 지정가(메이커)를 걸어두는 쪽이..

결론부터.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담보로 맡기면 세금이 없다. 매도가 아니라서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이자를 낸다. 이전 글에서 다뤘듯 2027년부터 매도차익에 세금이 붙는다. 그런데 매도 자체를 안 하면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구조를 이용하는 게 담보대출이다. 2027년 코인 과세 - 2026년 12월 31일 전에 끝내야 할 것들코인 세금이 2027년부터 시작된다는 건 이제 다들 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날짜는 2026년 12월 31일이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 아니라, 그날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해둬야 하는지에 대한 글이다. 결artsung410.tistory.com 왜 담보대출은 세금이 없는가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매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본전이어도..

결론부터 : 낼 수 있다. 2년에 걸쳐 원금만 겨우 회복했어도, 수익이 난 해에는 세금을 낸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이라 작년 손실을 올해로 넘겨서 빼주는 이월공제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해 안에서 벌고 잃은 것은 합산된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계산이 완전히 어긋난다. 1. 나도 처음엔 이렇게 알고 있었다 시장이 반등했을 때 지인과 나눈 대화다. 나 : "작년에 작살났던 거 이번 상승장에 겨우 본전까지 올라왔다. 숨통 트이네."지인 : "축하한다. 근데 세금 계산은 해봤어?"나 : "세금? 작년에 반토막 나고 올해 두 배 돼서 결국 원금 그대로인데 세금을 왜 내? 번 돈이 없는데." 이때 나는 내 계좌 잔고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넣은 돈이 1,000만원이..

코인 세금이 2027년부터 시작된다는 건 이제 다들 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날짜는 2026년 12월 31일이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 아니라, 그날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해둬야 하는지에 대한 글이다. 결론부터. 2026년 12월 31일 시점의 보유 수량과 그날 시세를 기록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안 내도 될 세금을 낼 수 있다. 1. 확정된 것부터 [날짜와 숫자] 추측 섞지 않고 현행법으로 확정된 것만 적는다. 분류내용시행일2027년 1월 1일 (별도 조치가 없으면 시한이 되면 자동으로 시작)소득 분류기타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세율실질 22% ( 20% + 지방소득세 2% )기본공제연 250만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합산해 적용)신고·납부..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7만7천 달러대로 밀렸다. 언론은 일제히 연준 의장의 매파 발언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나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팩트 1 :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28일(현지시간)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충분히 빠르게 움직인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매파적 발언을 내놨다.팩트 2 :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2.9% 하락한 7만7,842달러, 장중에는 7만6,871달러까지 밀리며 8만 달러선이 다시 무너졌다.필자 한 줄 평 : 나는 이번 하락이 연준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거꾸로 붙었다고 판단한다. 1. 무슨 일이 있었나 — 팩트부터 정리 해석을 붙이기 전에 숫자부터 놓는다. 판단은 그다음이다.가격 흐름8월 25일 :장중 8만1,0..